환경영향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1)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Munn, 1979]

  : 법률입안, 정책수립,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상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로부터 나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process) 


(2) 좁은 의미로서의 환경영향평가 [UK DOE, 1989]

     : 개발자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발승인자가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절차 


(3) 1993년 6월에 제정된 국내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1항].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 의사결정을 보조  

제안된 개발행위의 환경적 영향을 사업실시 이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절대적 수단은 아니나, 제안된 개발행위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의 trade-offs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사업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자, 이익집단, 주민 및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과 개발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함.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환경의 중요성이 고려된 개발(environmentally sensitive development)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개발자, 행정기관, 지역공동체 등의 상호관계에 도움이 되며 보다 원만한 사업허가절차를 지향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판 역할을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목표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환경상 악영향을 끼치는 기존의 개발들은 가능한 한 최대로 관리되어져야 하며 극단적인 경우, 폐쇄시켜야 할 필요도 종종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 이전에 그러한 환경상의 악영향들을 저감할 수 있거나 아예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의 시행을 막는다면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시행된 사업에서 사후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성 측면에서나 양측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의 주요과정 
 
(1) 스크리닝 :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2) 스코핑 : 스코핑은 개발사업 등의 특성 및 영향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평가의 범위(공간적, 시간적, 대안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3)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한다.  
(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발표
(5)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6) 사업, 입법 등의 실행 여부 결정 
(7) 사후 모니터링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적 변화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저감시설 등을 설치,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은 향후 유사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8) 주민의견 수렴